[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4월 14일 21시 09분
-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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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홉스의 양도와 로크의 양도는 동일한 개념입니다만, 양도 방식과 관련하여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지닌 모든 권리와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홉스에게 있어서의 양도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이 자신이 지닌 것들 중에서 일부, 즉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이 로크에게 있어서의 양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홉스의 양도를 전면 양도라 부르고, 로크의 양도를 부분 양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로크에 의하면, 자연적 권력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은 여전히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그러한 권력의 실제 소유자가 됩니다. 정부 권력은 그러한 개인들이 위임하여 형성되는 것이구요. 이런 점에서 국가의 주권자는 국가 구성원인 시민들입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존 로크 부분에서 강의시간에
정치 공동체, 즉 정치 사회를 형성할 때는 자연인들이 공동체 수중에 자신의 자연적 권력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정치 공동체의 운영주체인 정부를 수립할 때는 양도가 아닌 위임, 즉 신탁 관계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신탁과 양도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치 공동체에 수립 단계에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홉스의 양도개념과 동일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정체공동체 형성의 자연적 권력 양도는 이 의미가 아닌가요?
홉스의 양도 개념이라면 자연인은 정치 공동체 수립에서 권력을 양도한 것이 되는데 왜 주권자의 권리를 계속 갖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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