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자연권을 자연법 혹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이외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고 향유하는 것이 로크의 자유의 본질입니다. 2. 굳이 말하자면 로크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권 행사에 방해가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케로의 자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는 공화주의적 자유이지 소극적 혹은 적극적 자유가 아닙니다. 3. 공화주의적 자유는 로마 공화주의와 고전 공화주의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4. 홉스와 로크의 자연상태는 사회 상태이고, 루소의 원초적 자연상태는 사회 상태가 아닙니다. 5.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상태이든 사회상태이든 간에 ‘개인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들 사이의 분쟁과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은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루소의 입장입니다. 6. 정부를 주권자로 보면 정부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댕이 정부를 주권자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입장은 보쟁의 입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7. 토크빌, 밀, 칸트의 자유 개념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각각의 특징을 그 자체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맥퍼슨이 발전 민주주의라할 때, 그것은 오직 밀의 민주주의만을 지칭하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 [성보경 회원님의 글] ▒▒▒▒▒▒ 사회계약론과 공화정 이어 질문드립니다. 공화주의적 자유(키케로)란, 비지배로서의 자유, 이는 공정한 법을 통해 보장된다. 즉 다른 사람의 지배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의 상태 공화주의적 자유(아리스토텔레스) 정치참여로서의 자유가 시민의 자유이다. 이 또한 공정한 법을 통해 가능 홉스의 자유는 저항의 부재, 즉 운동을 저지하는 외적 장애가 없는 상태로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만 존재 로크의 자유는 타인의 권력과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자연법만을 자신을 규제하는 준칙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1. 이렇게 봤을때 결국 키케로, 로크 법을 통해 모두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화주의적 자유와 / 자유주의의 자유를 비교해야한다고 하셔서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유주의의 자유가 무엇인가요? 2. 그리고 자유주의의 자유에 홉스는 소극적 자유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크나 키케로(법에 의한 비지배로서의 자유), 아리스토텔레스(정치참여를 통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인가요? 3. 또한 강의에서 공화주의적 자유와 자유주의의 자유를 비교하실때 로마공화주의로만 예를 드셔서 정치참여를 시민의 자유의 본질로 보는 고전적공화주의는 비교할때 제쳐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루소의 자연상태와 로크의 자연상태 비교 질문드립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사회상태이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정치사회 이전의 사회 달리 말해서 정치권력이 존재하기 이전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부분에서 뒷 부분 정치권력이 존재하기 이전의 사회가 자연상태란 진술은 홉스와 로크 루소 공통생각 맞나요? 그리고, 자연상태를 사회상태로 보는 것은 홉스와 로크의 공통된 주장인지, 아니면 로크만의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5. 루소 질문입니다. 사회가 부자유와 온갖 종류의 악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바탕인데, 자연상태든지 사회상태에서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하는게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상태에서는 허영심과 사적 소유욕이 결합하여 부자와 빈자로 나뉘게 되고, 이로써 갈등이 생기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부자가 제안하는 사회계약(정치사회를 수립하는 계약)을 맺게된 후의 상태를 전쟁상태라 하기 때문에 사회상태에는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요? 6. 쟝보댕이 국가는 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는 달리 말해 정부가 있음으로써 존재한다고 봐도 될까요? 7. 토크빌, 밀의 자유는 칸트식 자유이고 이들의 민주주의는 후에 발전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 만나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