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 제도가 행하는 역할입니다. 정의의 원칙의 역할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익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주는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요컨대 정의의 원칙은 정의로운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기본적인 사회 제도를 확립하는 원칙입니다. 2. 정치적 정의관은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인 민주 사회에서 다양한 교리들로 분열되어 있는 시민 상호간의 공정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양한 교리들을 지닌 시민들이 합리적인 공적 논의를 통해 정당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정의관의 공적 정당성은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공적으로 인정된’이란 ‘다양한 교리들을 지닌 시민들이 합리적인 공적 논의를 통해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공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4. 이닙니다.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대한 세 학자의 입장은 자연인의 성향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서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6. 자유주의자들마다 사용한 자유 개념이 모두 다릅니다. 홉스까지 포함하여 로크, 토크빌, 밀, 롤스, 신자유주의자들, 포퍼 등의 자유 개념을 각각 이해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 공화주의자들은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와 권력에의 예속의 부재’를 자유의 본질로 봅니다. 반면에 로크는 자연법 혹은 실정법의 한계 안에서 타인의 방해 없이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는 것을 자유의 본질로 봅니다. 이처럼 공화주의적 자유는 권리의 행사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로크의 자유는 권리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 [성보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정치응용 질문드립니다. 1. 사회의 기본구조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원칙이 정의의 원칙인가요? 사회의 기본구조가 어떻게 권리와 의무를 할당해야하는지를 규정하는 원칙이 정의의 원칙인가요? 이러한 기본구조자체를 확립하기도하고, 그 확립된 기본구조 내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원칙들을 합의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2. 정치적 정의관이 공적 정당성을 지녀야하는 이유가 정치적 정의관이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을 지닌 개인들의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인가요? 3. 질서정연한 사회의 성격에서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회 이는 공적으로 인정된 정의관의 개념에 함축되어있다. 부분에서 공적이란 단어의 뜻이 어떻게 사용된건가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정도 인가요? 마찬가지로 사회의 기본구조는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공적으로 알려져있다 이부분에서 공적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4. 홉 로 루 모두 인간은 롤즈처럼 자기이익에만 관심있는 제한된 이기심(자기애)을 지닌 존재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5.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의 자유를 설명할때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것 = 로크식 자유주의로 보면 될까요? 6.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관형성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자유로 보나요? 7. 아마도 타인의 권력과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로크의 주장 때문에, 로크의 자유를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크의 자유는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비지배의 자유가 아닙니다. 로크의 자유의 본질은 자신의 권리를 자연법 혹은 자연법의 주석인 실정법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자유를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종속되지 않는것 으로 본것은 동일하나 방점이 로크는 자연법 한계에서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 것이고, 공화주의자들은 이를 비지배라고 규정하고, 공정한 법의 지배와 정치참여를 통한 자유를 주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