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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정치 질문입니다.

작성자
강효경
등록일
2020년 06월 18일 22시 16분
조회수
8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롤스 1) 191쪽 원문 마지막에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독특한 측면이 절차가 실제로 수행된다는데 있다는데, 완전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 절차적 정의도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독특한 측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덜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종류의 자유를 누리지만 범위가 작은거고, 불평등한 자유는 모든 종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3) 자연적 귀족주의에서의 차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평등에서의 차등의 원칙과 용어만 같고 내용은 다른 것 맞죠? 4)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한다는 축차적 서열에서, 차등의 원칙으로 인한 과도한 저축률은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한다는게 공정한 기회 원칙의 우선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 부담을 경감한다는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것인가요? 정당화 조건 (a)는 공정한 기회 우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b)는 효율성원칙에 우선해야한다는 것인가요? 5) 강의시간에 "중첩적 합의는 도덕적 근거 위에서 확립된다" 이 부분 설명하실 때 교리를 직접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토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들을 일정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무지의 베일 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검토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더불어 안정성소유에서도 개인의 교리들을 바탕으로 두었기에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것도, 교리를 모르고 들어가는데 자신의 교리들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덕적 힘을 가진 도덕적 관점인 것은 알겠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자신의 교리를 토대로 검토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6) 공적이성이 공적인 이유 3번째에서 "공적이성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이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하여 주어지고," 이 부분이 아예 해석이 안됩니다..ㅠㅠㅠ 공적이성의 본질적 성격은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을 합의하기 때문인건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에크 1) "시장가격기구"인 정보 전달망이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토대로 작용하는 것이 맞나요? 2) 235페이지 주석에 인위적인 모든 사회적 산물도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부분에서 "인위적인 모든 사회적 산물"인 정부의법,, 이런 것도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전되다는 것처럼 읽혀져서 헷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인 사회적 산물은 정부의 법 이런 것들이 아닌거죠? 3) 강의 시간에 영국의 정치가 의회기능이 행정운영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요ㅠ 242페이지 원문에서 의회가 실질적 운영을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고, "의회는 정부조직의 필요를 우선 충족시키려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정부조직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4) 사회적 입법이 법의 개념을 파괴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239페이지 원문에서 "사회적 입법의 목적은 행동에 관한 준칙으로 개선하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입법 목적은 계획된 결과이므로 잘못된 구성주의적 소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슘페터 조금 헷갈려서요! 개개인들마다 갖고있는 공공선 개념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공공선은 궁극적 가치로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베버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보완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원문에 "이것이 나의 신념이오~" 이 부분은, '대의를 위해 행동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신념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상호보완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대의는 선하기 때문에 신념윤리와 상호보완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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