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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7월 13일 22시 02분
조회수
13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들 사이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확실한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그들 사이의 상호 제약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 계약에 대해 제 삼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2. 부르주아의 성장을 도왔던 공생 계급(상인 계층을 보호하였던 전제 군주, 소부르주아 등)과 중소 기업 등을 말합니다. ▒▒▒▒▒▒ [유영진 회원님의 글] ▒▒▒▒▒▒ 1. 보충자료에서는 밀의 불가침의 개인 자유의 영역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들 사이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확실한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서로 간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간섭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간섭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 슘페터의 자본주의 붕괴 원인에서 전자본주의 사회가 파괴되면서 붕괴를 막아 주던 보호벽이 무너진다고 하였는데 이때 보호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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