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교과서 보다가 모르는거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윤리와 사상 교사용 교과서 천재179쪽에 나와 있는 글 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루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해체 또는 혁명의 가능성을 사회 계약론에 끌어들였다. 루소에 따르면 자유는 단순한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 그는 공동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유를 지켜야 하며, 자유로운 개인 없이는 국가주권도 성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데 그쳤지만 루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인민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 그는 국가와 정부를 매우 엄격하게 분리했다. … 일반적으로 폭군은 정의와 법률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나 바르게 해석하면, 자격이 없으면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폭군이다. 왕권을 찬탈한 사람을 폭군이라 하고, 주권을 찬탈한 사람을 전제 군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폭군은 법률에 따라 정치를 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는 자이고, 전제 군주는 스스로 법률 위에 서는 자이다. 폭군은 전제 군주가 될 수 없어도, 전제 군주는 언제나 폭군이다. …… 폭군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입헌 군주제의 군주여야 한다.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 1. 루소는 사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를 여기서 처음봤는데 루소는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나요? 2. 루소는 국가와 정부를 구분했나요? 3. 유시민의 의견이 섞여있는 건가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