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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7월 28일 20시 51분
조회수
24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교재의 로크 부분의 원문은 로크의 ‘통치론(강정인, 문지역 역, 까치)’에서 추출한 것이고, 그 번역서에 ‘과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귀족정’과 ‘과두정’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학의 권위자들 중 한명인 강정인 교수가 영어 표현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서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홉스의 주장에 의하면,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주권을 사회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밀이 든 사례는 동기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 사례가 아니라 동기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입니다. 4. 밀은 ‘정의’ 개념을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하여, 공리주의가 부정의를 방치하는 혹은 적어도 묵인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남지호 회원님의 글] ▒▒▒▒▒▒ 질문이 여러개라 한꺼번에 올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치사상 파트에서, 1. 로크는 정부의 유형을 나눌 때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으로 나누는데 과두정을 귀족정이라고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에서 소수의 올바르지 않은 정체를 말할때 과두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과두정은 단점을 부각하여 쓰는 용어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로크가 입법권을 선택된 수소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나 후계자에게 위임하여 형성된 정부를 과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2. 홉스와 로크의 주권 비교에서 로크는 신탁정치이기 떄문에 주권을 남에게 양도불가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홉스의 입장에서는 리바이어던이 주권을 국가로부터 신탁이 아니라 양도받았는데 왜 양도가 불가능 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3. 3주차 문제풀이반 강의에서, 서양근대윤리 사상 프린트 37p. 8번 문제에서 밀의 인용문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자신보다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다른 친구를 배신했다면, 비록 그의 동기가 보다 강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점에서 '동기는 행위자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지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와 관련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4. 3주차 문제풀이반 강의에서, 서양근대윤리 사상 프린트 p.38 10번 문제에서 <보기>에 공리주의는 사회적 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와 같은 부정의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잘못된 윤리 이론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밀이 공리주의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그러한 존중의 의무가 완수되는 것을 정의로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회적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와 같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비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그러한 존중의 의무가 완수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은 공리주의가 아니어도 가능한 반론인 것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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