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치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9월 01일 18시 51분
- 조회수
- 38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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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크
1. 불가침의 자연권은 결코 양도,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침의 자연권은 자연적 권력이 아니라 자연적 권리입니다.
홉스
1. 국가 수립 이후 주권자의 백성이 될 자연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계약으로서,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 주권자, 국가가 수립됩니다. 참고로 홉스, 로크, 루소의 계약은 모두 사회계약으로서, 세 명 모두에게 있어서 통치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을 양도받아 주권자가 된 A가 이런 저런 이유를 주권을 포기할지라도, 양도의 주체는 사회계약의 주체인 백성이므로, 백성이 다시 그 주권을 A에 반환한다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주장은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에 근거해 있습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치 부분 질문입니다.
로크
로크는 자연적권력을 공동체 수중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자연적 권력이란 것이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권리 이 2개의 권력만을 양도하는 것이 맞나요?
자연권(생명,자유,사적재산) 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양도 할 수 없는 것이 맞죠?! 이것도 자연적 권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홉스
1) 로크는 통치계약이 아닌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사회가 수립된 것인데 그렇다면 홉스도 사회계약인지 통치계약인지 헷갈립니다. 하나의 주권자인 통치와 피치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인 것 같아서요.
2) 80페이지 원문에 "왜냐하면 주권자가 모든 것을 양도한 경우에도 만일 백성들이 그 주권을 다시 반환한다면, 모든 것은 거기에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백성들이 그 주권을 다시 반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요? 이미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어있는데 주권을 다시 반환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안갑니다. 양도가 무효인 경우는 이해가지만 양도가 무효인 이유가 백성들이 주권을 반환할 때 자연상태로 돌아가기때문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답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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