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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9월 15일 19시 37분
조회수
23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직이 분배라고 할 때 분배는 특정한 과정을 통해 행해진 재화의 이동을 말하는 일반적 용어입니다.(“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의 소유권리론은 역사적이다”라는 문장에서 분배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직이 부정의하다고 보는 ‘재분배’는 특정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립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들이 소유한 재화를 개인의 자발적 동의 없이 취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분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공적 이성은 정치적 정의관을 확립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들의 이성입니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정의관에 맞게 정치적 결정을 하고, 법률 및 헌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되는 이성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적 이성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은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해 주어집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1) 노직이 사용하는 단어인 분배와 재분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롤스, 노직, 왈처 모두 사회적 재화의 분배문제(정의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취합니다. 노직은 정의의 문제가 분배 문제가 아닌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직의 입장에서는 분배=재분배 라고 이해됩니다. 255페이지에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가 자신의 정의론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의에 대한 재분배의 완결된 원리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즉, "한 분배가 정의로울 조건~" 여기에 사용된 분배라는 단어가 교정의 원칙으로 인해 다시 재분배를 말하는 분배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 재화의 소유에 대한 것(통상 말하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또한 253페이지 원문에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의 소유권리론은 역사적이다." 이 부분에서 '분배'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를 말하는 분배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일까요? 요약하자면, 노직은 분배를 통상적으로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에 대한 "분배"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분배"의 의미로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분배=재분배로 본것인지, 분배는 단순히 사회적 재화의 분배(노직에게는 소유의 정당성 문제)를 말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2) 롤스의 공적이성 공적이성은 정치적 정의관을 확립하는 이성이나 동시에 확립된 정의관에 의 해 표현된 이상에 의해 그 본질적인 겅격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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