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롤스가 처음에 제시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이였고, 이후 논의를 거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으로 확정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분배 방식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롤스가 동원한 논리가 천부적 자질의 공유 자산 논리입니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함으로써 불평등이 고차원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정당성 논리입니다. 2.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 구조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사회의 기본 구조는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의 원칙에 의하면, 노예제 사회도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점에서 노예주의 기대치를 증가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예의 기대치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러 유형의 사회가 존재하며, 그러한 사회들이 모두 정의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롤스에 의하면, 효율적이면서도 정의로운 유일한 유형의 사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화되어 있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기대치도 최대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러한 사회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규칙과 제도를 변경하여 더 나은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키려 들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효율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사회이자 동시에 여러 효율적인 사회 체제 중에서 유일하게 정의로운 사회 체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칼 포퍼의 과학철학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4.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5. 실천이성은 칸트의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실천이성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 즉 정치적 정의의 원칙을 대상으로 그것을 산출하는 이성이라는 점에서 실천이성입니다. “실천이성 공적 이성과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선관에 대한 능력과 실천 이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관에 대한 능력에 곧 실천이성인가요?”: 이 물음들에 대한 롤스의 대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6. ‘도덕적 지위’는 피터 싱어만이 사용한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지위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피터 싱어에 의하면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한 특정 동물은 인간과 동등하게 그러한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레간에게 있어서도 특정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단, 그러한 지위는 쾌고 감수 능력이 아니라 삶의 주체인 특정 동물이 지닌 도덕적 권리로부터 오는 지위입니다. 슈바이처에 의하면,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신성한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김유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공부 중 롤스와 응용윤리, 민주주의 관련 질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서 처음에는 롤스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이라고 말했다가, 후에 논의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라고 말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 천부적 자질의 공유 자산 논리 2) 정의의 제2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합치 이 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2. 만약 위에 제가 적은 내용이 맞다면,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분께 답하신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ㅠㅠ ---> 교수님께서 답해주셨던 내용은 롤스에 의하면,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될 수 없을 정도로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 상태에서 더 나은 사람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규칙과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이익 혹은 기대치가 하락됩니다. 이렇듯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효율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사회이자 동시에 여러 효율적인 사회 체제 중에서 유일하게 정의로운 사회 체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위 내용이 왜 차등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줌을 내포하고 있는것인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3. 칼 포퍼의 교과서 295페이지 3번째 문단에서 과학적 인식은 보편명제 정립에서 출발하며, ~~~ 과학은 이 보편명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실험 방법에 의해서 그 보편 명제가 반박되면~~~ 이라고 서술되어있는 부분에, 보편 명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 방법"이라는게 무슨 방법인가요? 실제로 그 명제를 경험적으로 관찰하여 확인할수있다는것인가요? 4. 결사체민주주의에서 결사체민주주의의 기본전제가 자의주의와 자치이다. 라고 교과서에 서술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자의주의란 무엇을 뜻하나요? 5. 롤스의 마지막 정치적 구성주의에서, 표 2번째 정치적 정의의 원칙은 '실천이성'의 구성의 산물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공적 이성과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선관에 대한 능력과 실천 이성은 어떤관계에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선관에 대한 능력에 곧 실천이성인가요? 6. 응용윤리 피터싱어, 레간, 슈바이처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터싱어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우 받을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이 그 자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레간은 동물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싱어와 다른 입장인건가요? 그리고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인간이 존중하는 것인지 그 자체 도덕적 권리를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서술이 동일한 말인가요? 늘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늘 조심하시길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