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1. 예를 들어 교육부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와 같은 다른 행정 관련 부처와 협력해야 하듯이, 특정 결사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결사체의 상호 작용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결사체 간의 유대 및 시민들 사이의 연대감이 강화되게 됩니다. 2. 결사체 민주주의에서 강조되는 결사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기능 수행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결사체 민주주의는 기능 대표 체계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한 국가의 다양한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3. 신자유주의 체계를 옹호하는 권력 및 그러한 권력과 결탁해 있는 자본에 의해 강제적인 방식으로 결사체 민주주의가 실행될 경우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4. 지역을 나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투영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선호를 결합하는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민의 의사는 사적 이해 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는 사적 이해 관심의 정치적 결집을 특징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구분됩니다. 버크 네. 교육과정 정창우(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1부, 11장을 참고하였습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결사체 민주주의 질문입니다. 1) 교재 321페이지에 결사체 민주주의는 결사체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기능에 따라 권력이 분립되어 자신의 영역에서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결사체들끼리 왜 유대가 강화되나요? 2) 결사체 민주주의 문제점 부분에서, 분배적 형평의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화, 기술,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므로 자발적인 결사체들을 만들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역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데 비효율적이다." 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각 나라의 지역의 불평등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3) 결사체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결사체 민주주의가 "억압적 국가와 자본의 일방적 주도권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강제된다면" 이 부분에서, 최소국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측면과 부합하는 측면을 말해주는데 왜 억압적 국가의 형태로 강제된다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더불어, 결사체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민주적 가치와 태도가 결핍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지역들이 의미하는 바가 나라의 지역이 아닌 포괄적 의미의 지역인가요? 위에서 질문한 내용의 지역의 불평등도 포괄적 의미의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선호의 결집 내지 수렴하는 것이 맞나요? 공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단순한 선호의 수렴은 아닌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버크 관습적 지식이 편견과 동일한 말이 맞나요? 교육과정 교수님 교과교육론 수업 때 나눠주셨던 프린트에 2009 개정 교육과정(2012-14호) 이 부분에서 "해설"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무엇을 참고하신건가요? 교육과정 원문을 다 찾아봤는데 해설부분은 내용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