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형식적 제한 조건으로 일반성은 모든 원칙은 일반적(general)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제한 조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제한 조건은 정의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우연적인 특수한 사정을 언급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제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진술할 때 사용되는 술어로 고유 명사나 특정한 설명이 감추어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형식적 제한 조건으로 보편성은 정의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제한 조건으로서, 정의의 원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universal)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제한 조건입니다. 2. 밀은 개인의 자기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로 보고, 대의 정부가 그러한 정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 방임 자본주의를 개인의 자기 발전 혹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로 보아 비판합니다. 자유사회주의에 대한 밀의 지지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개인의 자기 발전의 촉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활동하는 좋은 정부, 즉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부는 개인의 자기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밀이 제시한 자유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겠지요. 이처럼 밀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합니다. 단 이때의 사회주의는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밀이 지지한 형태의 점진적이고 온건한 사회주의입니다. ▒▒▒▒▒▒ [김다운  회원님의 글] ▒▒▒▒▒▒ 교수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한 조건에서 일반성과 보편성의 정확한 구분이 어려워요. 일반성은 표현에 있어서 일반적이어야 하고 보편성은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모든 ~는 이런식으로 술어에 표현하는 것이 일반성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편성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2. 토크빌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슘페터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는데요. 자유 사회주의의 이상을 제시한 밀은 대의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부 형태라고 보았으므로 밀 또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한것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영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경제적영역에서의 자유사회주의를 따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