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밀은 근대 사상가이므로,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라고 할 때, 개인의 자유는 기본권, 특히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자신의 선 혹은 이익을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자유롭게 실행하는 자유입니다. 좋은 정부는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이며, 따라서 오직 해악의 원리에 입각해서만 사회나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밀의 기본 주장입니다. 2.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폭정과 기득권의 과잉 대표 모두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문제점들입니다.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이 두 문제 중에서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는 다수의 폭정이 아니라 기득권의 과잉 대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공적 의사 결정 영역이 소수의 기득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다수 시민은 정치 영역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폭정은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것인데, 소수 기득권층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폭정은 원칙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참여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공적 의사 결정 영역이 소수의 기득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시민의 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현대 민주주의 한 유형입니다. 3.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선호 공리주의입니다. 선호 공리주의에서 판단의 기준은 지각 능력이 있는 다수의 선호입니다. 그런데 피터 싱어는 지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선호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고통의 최소화라는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점에 때문에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는 소극적 공리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남지호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저는 밀이 로크식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교재 p.165에도 밀의 자유가 "자유는 단지 다른 선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있는 점을 참고헀습니다. 그런데 천재교과서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p.189쪽에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의 설명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인 밀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본다. 그래서 사회나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의하면 밀은 자유를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 라고 하면서 권리의 보장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같아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2. 기출교재 p.533에 민주주의의 세가지 형태를 제시하면서 답지 ㄱ에 "참여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보다 기득권의 과잉 대표를 우려한다"라는 진술이 옳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폭정과 기득권의 과잉대표 둘다 대의민주주의의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라고 표현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폭정이 대의민주주의의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질문이 누락된거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피터싱어의 경우에 공리주의를 1. 소극적 공리주의와 2. 선호 공리주의 두가지를 기본적 윤리적 입장으로 삼고 있는데, 이 두개가 어떻게 양립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극적 공리주의 라는 것은 고통의 제거를 기준으로 윤리적 판단을 한다는 말 같은데, 선호 공리주의라고 하면 고통의 제거와 선호 두가지 모두가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준이 2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