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루소 재질문 드립니당^^
- 작성자
- 이수정
- 등록일
- 2015년 05월 19일 02시 14분
-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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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1.지난주에 루소질문- 주권과 정치권위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주권은 단일 정치 공통체이며, 양도, 분할, 대표가 불가능하며, 정치권위는 주권으로부터 생겨난것으로 대표, 양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권과 정치권위에 대해 제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주권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의 최고 정치 권력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권자인 단일 정치 공동체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서, 양도, 분할, 대표가 불가능한 국가 최고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한 국가 안에서 가지는 권위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주권이 가지는 이러한 정치적 권위는 주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치 권력인 주권이 국가 최고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지닌 정치적 권위입니다.
2. 주권이 곧 정치권력이라면, 교재 p.217- "루소는 정치 권력의 분립을 마치 주권이 분할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 반대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ㅠㅠ 여기서는 정치 권력은 주권과 다르며, 정치권력은 분할 가능하다는 의미로 쓰여진듯하여 질문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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