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몽테스키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5월 20일 16시 23분
- 조회수
- 2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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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몽테스키외는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를 가졌던 학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슘페터의 엘리트민주주의와 같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엘리트민주주의는 유사성이 있지만, 동일한 본질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트민주주의는 ‘대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니까요.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결코 ‘대의’ 개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지적하자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의 심의와 결정은 분명 소수 정치가들에 의해 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가들은 여전히 인민의 의지를 대의하는 인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정책의 심의와 결정은 인민의 의지에 근거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슘페터의 엘리트민주주의에서처럼 인민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행해지는 정치엘리트의 정치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 [홍지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몽테스키외 프린트 p.36쪽을 보면
"인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능력은 있으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에 입각하여 이러한 입법권은 대표자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인민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어서, 대표자를 뽑는다는 입장은 엘리트주의의 대표적 입장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몽테스키외도 엘리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이미 군주,귀족,인민으로 나뉘었는데 인민들중에서 엘리트들만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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