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질문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가진 문제점들 중 하나로서 독립인의 처리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독립인이란 국가 수립 이후에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홉스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계약론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바이어던’, ‘제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 권리에 대하여’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먼웰스(공통 권력,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코먼웰스는 원칙적으로 만인 상호 간의 합의 혹은 동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보면, ‘다수의 인간’이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인의 존재를 홉스가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수의 인간과 만인 상호간의 합의가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인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코먼웰스의 설립과 다수결에 의한 주권자 설립 사이에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후 홉스의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그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리바이어던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인용된 위의 주장 그 자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계약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홉스의 주장입니다. ▒▒▒▒▒▒ [안은정  회원님의 글] ▒▒▒▒▒▒ 홉스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통치자의 권리에 대하여'란 부분에 "셋째, 다수의 승낙을 통해 통치자를 선포했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나머지 사람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자발적으로 어떤 합의체에 들어간 것이라면, 다수가 정한 바를 따르겠다는 뜻을 이미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에 따를 것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다수의 승낙'을 통해 통치자를 선포했다는 부분인데 홉스에게 있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