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권한의 전면적 상호 양도를 통해 수립된 주권자는 주권 수립의 목적에 반하여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권자가 주권 수립의 목적에 반하여 활동하면, 주권자에 대한 백성들의 복종 의무는 소멸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새로운 주권자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배지연 회원님의 글] ▒▒▒▒▒▒ 홉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홉스는 "이제 군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의 허가 없이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무질서한 군중의 혼란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으며 또한 현재의 자신들의 인격을 지니고 있는 그로부터 그 인격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 또는 합의체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권리 침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권자의 권리와 권리의 전면 양도시 양도자의 의무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만일 권리 양도의 근본 목적에 상충하도록 정치 권력을 사용할시 이때는 주권자의 행동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권리 침해가 되는 행동이며 그들의 인격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 또는 합의체에 넘겨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