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5월 24일 11시 07분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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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로크에 의하면, 대표자 혹은 대의 기관으로서의 입법부가 지닌 입법권은 시민에 의해 신탁된 신탁 권력이고, 그러한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시민의 동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그러한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이 동의한 것, 즉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 복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법 복종 의무는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그러한 법에 동의를 표명한 시민들 사이에 성립하는 의무입니다.
▒▒▒▒▒▒ [강석경 회원님의 글] ▒▒▒▒▒▒
다소 이상한 질문 같지만 찝찝하여 질문드립니다.
교재 183쪽에 인민은 정부에 대해 권리만 가질 뿐 의무는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88쪽에 모든 구성원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에 복종해야하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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