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 재화의 불평등 분배의 정당화 조건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롤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사회의 최대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그러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불평등 분배를 통해 최대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러한 이익을 통해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때 그러한 불평등 분배는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지닌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봅니다.(그러한 사회의 구체적인 기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다른 지평에서 행해져야 할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의 증가가 다른 지위의 사람들의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 [박수환  회원님의 글] ▒▒▒▒▒▒ 무지의 베일에 둘러 쌓인 원초적 입장 상황에서 맥시민의 원리에 따라 차등의 원칙 즉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교재 p.272를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된다고 서술되어있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과 의미가 상통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