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즈의 정의의 원칙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5월 18일 19시 16분
- 조회수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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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제시한 두 사례는 모두 제1 우선성 규칙 중 (b)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덜 평등한 자유는 시민들 중 일부분이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1우선성 규칙 중 (b)는 이러한 경우가 자유는 오직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한 것입니다. (b)는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그로 인해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로 인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을 때라는 주장입니다. 합리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덜 평등한 자유로 인해 자유의 불평등을 겪어야 할 개인이나 집단은 오직 자신에게 이익일 될 때에만 덜 평등한 자유를 허용하리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자명한 것이니까요. 이 점을 고려하여 사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이슬 회원님의 글] ▒▒▒▒▒▒
롤즈의 제1원칙 내용 중
(b)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그러한 시민들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의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해석한 것 1번과 2번 올려봅니다.
1) 예를 들어 거지(보다 작은 자유 가진 사람)에게 귀족이 가진 자유(덜 평등한 자유)를 허락받아야 한다.
2) 예들들어 덜평등한 자유 ex. 최소수혜자에게 주는 최대이익/ 보다 작은 자유 ex. 평민
= 최소수혜자에게 주는 최대이익(복지)을 평민 및 그 이외 계층들에게 허락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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