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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루소

작성자
박미진
등록일
2021년 07월 04일 00시 06분
조회수
82
첨부파일
1. 루소가 일반의지와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정부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데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전체 국민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를 정의할 때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의 집행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개 단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국민과 주권자는 동일한 사람인데 왜 둘을 구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루소는 민주제를 국민과 주권자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된 동일한 사람인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왜 국민과 주권자를 둘로 구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2. 그리고 공화정과 혼합정체는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에서 혼합정이 답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답안에 공화정을 적으면 안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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