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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루소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7월 04일 18시 48분
조회수
16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부는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에서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은 ‘A(국민)과 B(주권자) 사이의 상호 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간의 상호 연락, 즉 주권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2. 혼합정체는 공화정이 지닌 하나의 특징입니다. ▒▒▒▒▒▒ [박미진 회원님의 글] ▒▒▒▒▒▒ 1. 루소가 일반의지와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정부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데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전체 국민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를 정의할 때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의 집행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개 단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국민과 주권자는 동일한 사람인데 왜 둘을 구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루소는 민주제를 국민과 주권자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된 동일한 사람인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왜 국민과 주권자를 둘로 구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2. 그리고 공화정과 혼합정체는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에서 혼합정이 답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답안에 공화정을 적으면 안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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