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개인적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자유의 역설’이라는 개념은 무제한적 자유의 보장이 결과적으로 자유의 침해, 제한, 소멸을 야기하는 현상 및 그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통해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홉스의 자연상태는 전형적인 자유의 역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루소의 ‘강제된 자유’에 자유의역설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역설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자유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루소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자, 특히 내면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정연우  회원님의 글] ▒▒▒▒▒▒ '자유의 역설'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의 역설이라 하면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홉스의 말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를 초래하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는커녕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리프맨은 이것을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자유의 역설'이 성립된다. -한국국민윤리학회『사상과 윤리』(형성 출판사, 1993) p350∼352 위의 글을 읽어보면 일정부분의 제한을 통한 자유의 보장이 이루어 지는(제한이 곧 자유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자유의 역설이라고 칭하는 듯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유의 역설'이 직접 칭하는 대상이 1.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줄어 들 수 있음 2.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할 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 두 의미를 전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을 따로 칭해서 부르는 의미로서 구분을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줄어 들 수 있음>의 의미로 자유의 역설 개념을 파악한다면 홉스의 경우, 자연권의 무제한의 추구는 자연상태를 전쟁상태로 만들게 되어 자연권의 완전한 향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자유의 역설' 상황이 발생한다.(자유의 역설 상황 때문에 사회계약을 이루게 된다.) 가 될 것이고 <2.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할 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의 의미로 자유의 역설 개념을 파악한다면 루소의 경우, 형성된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해 일반의지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자유롭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사적의지를 일반의지를 통해 강제하지 않는다면 사회계약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법을 통한 '강제'로서 '자유'의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자유의 역설) 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두 경우를 각각 자유의 역설의 사례로 받아들여도 오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각 사례를 구분해 자유의 역설의 첫번째 사례, 두번째 사례로 각각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관점으로 보고(1번과 2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 관점으로 자유의 역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