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화주의에 대해 공부하던 중 구분이 되지 않는 개념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정의 정립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질문이 횡설수설한 점 미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공화주의에 대해 각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공화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봐야 하고 여러 공화국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형태마다 공화정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답이 서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입헌 군주제/ 민주 공화국/ 귀족 공화국/ 입헌 공화국/의 차이가 구분이 되지 않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입헌 군주제는 입헌 = 법에 의해, 군주제 = 군주가 통치하는, 즉 국민(인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아닌 세습 군주에 의한 통치라고 생각했습니다. 2. 민주 공화정과 귀족 공화정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화정의 의미를 이해할 때, 공화정은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민들이 모인 정치 공동체로 이해하고,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급의 사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권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혼합정이 적합하며, 법은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공화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 현대 우리나라 공화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며, 그 근원인,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 공화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공화국 = 정의, 공공선을 위해 권력이 분산 (마치, 혼합정처럼) 민주 = 국민에 의한 통치. 즉, 앞서 말한 분산된 권력의 근원?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하지만, 이렇게 공화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귀족 공화정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의 근원이 귀족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 아니면 그 권력 분립이 인민 전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임 형식이든, 직접 민주주의이든) 귀족의 소수가 담당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족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 귀족 공화정과 민주 공화정의 차이는 단순히 공화정은 2인 이상의 통치를 의미하며, 민주 공화국은 인민(다수)에 의한 통치, 귀족 공화국은 귀족(소수)에 의한 통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나요? 그렇다면, 교재 p. 327에 의한 공화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설명에서 법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상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공화주의는 당연히 권력이 모든 인민에게 분산된 혼합정의 형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귀족 공화정은 과도기...?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입헌 공화국에서 입헌은 위와 동일하게 법에 의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뒤의 공화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칸트는 법에 의해 권력이 분립되어 한 권력에 의해 힘이 집중되지 않은 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입헌 공화국이라 주장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 공화국은 무조건 입헌 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교수님, 다시 한번 질문이 횡설수설한 점 죄송합니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강의도 다시 여러번 돌려보았지만, 저 혼자 답을 내릴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