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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롤스의 제2 원칙에 대한 해석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8월 24일 18시 29분
조회수
17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효율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분배 원칙입니다. 효율성의 원칙은 누군가의 부를 줄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사회적 자원은 분배한다면 그러한 분배는 효율적이다, 즉, 사회적 자원을 낭비없이 잘 분배한 것이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인 사회의 기본 구조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확립되어 작동한다면, 사회적 자원은 낭비없이 잘 배분되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효율성의 원칙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차등의 원칙 또한 기본적으로 분배 원칙으로서, 그것은 정당한 차등 분배의 조건을 지시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차등 분배를 통해 어떤 사람 혹은 계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다른 사람 혹은 계층의 처지 또한 개선할 경우, 그러한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가 됩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이런 원칙에 따라 편성될 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차등의 원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 [이준 회원님의 글] ▒▒▒▒▒▒ 제 2원칙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해석인 '효율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 '효율성'이라고 붙은 이유를 모르겠고, 차등의 원칙이 '차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의 내용(요구하는 내용=~하라)과 이름이 매칭이 잘 안되서 계속 헷갈리네요. 내용과 이름이 어떻게 매칭되는 지, 그리고 사회구조를 어떻게 형성해야한다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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