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루소
- 작성자
- 정이슬
- 등록일
- 2021년 09월 02일 21시 43분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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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치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밑의 사진처럼 위의 설명부분과 원문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김병찬 선생님의 책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대행자일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법은 오직 전체 의사의 선언인 만큼 입법권에 있어서 국민이 대표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법의 적용에 불과한 행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은 대표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
책을 통해 정부가 즉 행정권을 실행하는 곳이며, 대리는 가능하지만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입법권에서는 대표될 수 없고, 행정권에서는 대표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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