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밀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강승현
- 등록일
- 2015년 06월 10일 10시 39분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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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의 3~4월 정치강의를 듣고, 예전 기출 2003년 문제를 풀었는데 답을 찾지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파일로 첨부한 문제는 2003년 16번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밀의 자유의 원리와 관련한 자유의 제한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6-2번 문제에서 '도덕적인 이유' 이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다른 논리를 2가지 제시하라고 하였는데 또 다른 논리 2가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이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답을 교수님의 밀 프린트 4페이지에 실려있는 3) 자유의 원리 적용의 예외 부분의
1.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자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자결능력을 소유하였지만, 현재의 능력행사가 미래에 자신의 자유를 상당히 감소시킬 경우에는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답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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