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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합니다

작성자
조아라
등록일
2015년 06월 11일 21시 48분
조회수
9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늘 자세한 답변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에 관해 질문합니다. 슘페터의 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민의 역할은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결정의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2년 기출 37번에 민주주의의 세 가지 형태를 비교하는 문제의 지문 중 (가) • 영국인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 현대 정치는 민주적 대표성 실현이 불가능하고 유권자를 도덕적으로 소외시키는 약한 민주주의이다. • 정부와 정당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역 공동체에도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어야 시민의 식견, 정치적 효능감 및 집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다. 저는 이 지문을 직접 민주주의로 파악했는데 다른 곳에서 보니 공화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공화주의라면 문제가 민주주의의 형태를 묻는 것인데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지문과 관련해 옳은 보기가 <(가)는 다수의 폭정보다 기득권의 과잉 대표를 우려한다> 인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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