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벤담의 제재 이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02월 14일 20시 26분
-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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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사회적 여론과 비난은 개인들의 행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외적인 강제적 수단, 즉 제재입니다. 그것이 제재라는 말은 그것이 개인들의 행위를 이끄는 강제력 혹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제력을 지니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쾌락과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개인들에게 쾌락과 고통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개인들의 행위를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벤담은 ‘물리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원천에서 생겨나는 쾌락과 고통이 행위의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구속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모두 제재라 부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 [이후재 회원님의 글] ▒▒▒▒▒▒
선생님 안녕하세요.
벤담의 제재 이론에서 제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교재에서 제재를 '개인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외적인 강제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재의 정의를 설명하는 원문에서는 "…이것들 각각에 속하는 쾌락과 고통이 행위의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구속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모두 제재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쾌락과 고통이 그 자체로 제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쾌락과 고통은 제재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를테면 도덕적 제재의 경우,
① 사회적 여론과 비난에 의해 발생되는 쾌락과 고통 그 자체가 도덕적 제재인 것인지
② 사회적 여론과 비난이 도덕적 제재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쾌락과 고통은 그냥 수반되는 결과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수단과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쾌고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나요,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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