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슘페터의 글에 정치적 의사 결정의 정당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슘페터의 명시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제시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엘리트민주주의에 대한 슘페터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엘리트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 정당성의 원천은 그들이 선거를 통해 독점적인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인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사실에 있으며,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권이 행사됨으로써 나온 의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민주공화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친화성이 매우 높은 정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공화주의는 참여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출문제의 지문과 관련해서는 아래 353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아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늘 자세한 답변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에 관해 질문합니다. 슘페터의 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민의 역할은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결정의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2년 기출 37번에 민주주의의 세 가지 형태를 비교하는 문제의 지문 중 (가) • 영국인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 현대 정치는 민주적 대표성 실현이 불가능하고 유권자를 도덕적으로 소외시키는 약한 민주주의이다. • 정부와 정당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역 공동체에도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어야 시민의 식견, 정치적 효능감 및 집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다. 저는 이 지문을 직접 민주주의로 파악했는데 다른 곳에서 보니 공화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공화주의라면 문제가 민주주의의 형태를 묻는 것인데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지문과 관련해 옳은 보기가 <(가)는 다수의 폭정보다 기득권의 과잉 대표를 우려한다> 인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