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시문 (나)는 슘페터의 입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와 관련된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엘리트민주주의론입니다. 엘리트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 권한은 선출된 정치적 엘리트들에게 있고, 따라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은 정치적 엘리트들 간의 협의의 산물이므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 결정의 정당성 근거와 관련해서는 아래 409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서술하신 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이수정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2013년 2차 4번 기출문제(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과 그 의사결정이 정당하게 되는 근거 서술&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 차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1. 제시문 (나)-"모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공선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의지로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이 도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시민은 정치 문제에서는 비합리적 편견과 충동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리사욕을 품은 집단의 영향력에 아주 취약하다." 저는 이 제시문을 슘페터- 엘리트 민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의 주체인 정부 지도자를 선출,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 -의사 결정의 정당성의 근거: 경쟁의 공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선출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제가 제대로 생각한건지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당ㅠㅠㅠㅠㅠ 2.<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 차이> -심의 민주주의에서의 참여: 정치 영역 자체가 심의의 장으로 참여란,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치영역안에서 공적인 이성적 토의를 통해 합의된 집단적 의사결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행위 -참여 민주주의에서의 참여: 참여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를 통한 참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환, 집회 등의 직접적 방식으로 법률 및 규칙 제정등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공적 행동이다. 이 때 의사결정의 주체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의해 선출된 대표자이지 국민이 아니다. 국민은 단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을 달아봤는데..이것 또한 답변에 대한 자신이 없어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당ㅠㅠㅠ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