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보충자료 "통치자" 표현
- 작성자
- 최동혁
- 등록일
- 2022년 03월 22일 20시 19분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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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매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크 보충자료 7p에 보면 "인민저항권 행사의 정당화 조건"으로
"- 통치자의 악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시민에게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홉스 강의하실 때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통치자 - 피치자(통치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로크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닌, 신탁 - 수탁 관계인데
"통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관련 문항 출제 시 "통치자"라고 기입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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