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보충자료 "통치자" 표현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03월 23일 11시 22분
- 조회수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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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통치 계약이 없다고 해서 사회계약을 통해 확립된 국가에 통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통치자란 통치를 전담하는 자 혹은 집단, 달리 말해서 주어진 공통의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홉스의 경우, 주권자가 통치자입니다. 반면에 로크의 경우, 위임받는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통치를 전담하는 인민의 의지의 대표자(본질적으로 입법부)가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 [최동혁 회원님의 글] ▒▒▒▒▒▒
좋은 강의 매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크 보충자료 7p에 보면 "인민저항권 행사의 정당화 조건"으로
"- 통치자의 악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시민에게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홉스 강의하실 때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통치자 - 피치자(통치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로크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닌, 신탁 - 수탁 관계인데
"통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관련 문항 출제 시 "통치자"라고 기입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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