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주권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광윤
- 등록일
- 2022년 03월 31일 15시 13분
-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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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주권은 오로지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거라서 주권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연적 권력이라 불리는 집행권, 입법권은 정부가 사회계약에 충실하다면야 위임할 수 있죠.
여기서 궁금한게 로크의 주권은 입법권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주권을 최고 통치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아왔는데 입법권 얘기도 국가최고권력, 국가 단일 최고 권력, 법률을 제정할 권리로 설명돼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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