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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주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04월 06일 12시 16분
조회수
416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 최고 권력 혹은 국가의 행위를 지도하는 국가 최고 권력입니다. 이러한 주권은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국가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즉 입법권을 드러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곧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로크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인민입니다. 그런데 루소와 달리 로크는 인민이 주권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인민의 대표자에 의해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봅니다. 요컨대 주권의 실소유자와 주권의 행사자를 구분하는 것이 로크의 입장입니다. ▒▒▒▒▒▒ [김광윤 회원님의 글] ▒▒▒▒▒▒ 로크의 주권은 오로지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거라서 주권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연적 권력이라 불리는 집행권, 입법권은 정부가 사회계약에 충실하다면야 위임할 수 있죠. 여기서 궁금한게 로크의 주권은 입법권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주권을 최고 통치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아왔는데 입법권 얘기도 국가최고권력, 국가 단일 최고 권력, 법률을 제정할 권리로 설명돼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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