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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즈 차등의 원칙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04월 06일 13시 14분
조회수
51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등의 원칙’이란 ‘만약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 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다면, 평등하게 분배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롤스는 두 사람의 처지, 즉 모든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 주는 유일한 분배 방식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관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차등의 원칙을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라는 원칙으로 해석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적 평등에서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에 언급된 차등의 원칙을 말합니다. 2. 네. 정의의 원칙에서 언급된 차등의 원칙입니다. 3. 위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남궁이슬 회원님의 글] ▒▒▒▒▒▒ 강의에서 교재 201p에 있는 차등의 원칙을 롤즈가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에서의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1. <보충자료 11p 민주주의적 평등의 특징 바로 밑 내용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에서의 차등의 원칙은 일반적 의미의 차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민주주의적 평등의 특징 밑에 있는 차등의 원칙의 성격 1.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2.상호이익의 원칙, 3. 보상의 원칙 ...> 부분에서 나오는 차등의 원칙은 롤스가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2에서 두번째 내용인 차등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의 차등의 원칙의 성격을 설명한 것인가요? 3. 위 두 질문을 종합했을때 근본적으로 제가 롤즈가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에서의 차등의 원칙과 일반적 의미의 차등의 원칙이 구분이 안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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