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비교 교재 328~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04월 19일 20시 45분
-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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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참여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의 완전한 소유와 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광범위한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민주주의입니다. 이와는 달리 심의민주주의는 공론장을 정치적 의사 결정의 장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심의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는 심의자로서의 시민이고, 시민의 심의 결과가 곧 국가의 운영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됩니다.
2. 네. 동일한 개념입니다.
▒▒▒▒▒▒ [고경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늘 좋은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중 질문거리가 있어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1.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차이점이 잘 구분이 안 되어서요,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는 둘 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높인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차이점은 참여민주주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심의민주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장을 활용해 심의하는 것을 특화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면 참여민주주의 안에 심의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이상하네요. 명확한 구분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심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같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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