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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한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규호
등록일
2022년 06월 28일 21시 09분
조회수
82
첨부파일
교과서 583쪽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한비자에 의하면 군주는 형벌권을 가지고 법과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존재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군주는 상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벌권을 군주가 가진다는 것은 군주가 형벌권도 가지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왜 형벌권을 가지고 법과 법을 집행하는 관리 인지 즉 관리(신하)가 왜 형벌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형벌권은 일반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상벌권은 신하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다른것이라 그런가요? 책을 많이 보았는데 군주가 형벌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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