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아리스토텔레스& 연방국가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6월 24일 15시 20분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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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치학』에 해당 주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하지만 『정치학』의 몇몇 장은 플라톤의 영향 하에서 기술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주장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나왔다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학』에 전개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연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주장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창적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대외적 주권 행사의 주체는 당연히 연방국가입니다. 하지만 연방 구성 정부는 대내적 주권 행사, 즉 연방헌법 및 연방법을 제외한 지역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그리고 지역에 대한 내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내 문제와 관련된 주권은 연방국가와 연방 구성 정부에 분화되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박연숙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정치사상 책 128쪽에서 둘째 문단 3번째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군주정이 귀족정과 혼합정에 우선한다'라고 하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정체는 쉽게 타락한다는 문
제점을 들어 최선의 정치체제로 혼합정 즉, 폴리티를 말하였잖아요~ 그런데 왜 군주정이 혼합정에 우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치사상 책 418쪽에 연방국가 부분에서 2번째 단락의 4번째줄부터 보면 '연방국가의 대내문제에
관한 권한은 헌법의 규정상 연방당국과 연방구성정부 당국에 분화되나, 대외문제에 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연방국가의 주권은 연방국과 연방구성정부에 분화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 두 주권국가가 연방국가로 통일이 되면 그 두 국가는
주권이 없는 두개의 연방지역정부가 되고 연방국가만이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주권이 연방국과 연방구성정부에 분화되어서 존재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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