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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사법권 관련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규호
- 등록일
- 2022년 08월 09일 21시 41분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다른분 질문에 답변하신내용을 봤는데 로크가 사법권을 집행권의 일부라고 말한다고 답하신부분을 봐서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했던필기에는 사법권이 로크에게는 입법권에 들어간다고 필기가 되있어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이 답하신대로 로크에게는 입법권안에 사법권이 포함되어있는게 아니라 집행권안에 사법권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