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치사회, 정치공동체, 국가는 동의어입니다. 정부는 인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위임받아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정치사회(정치공동체, 국가)와 자연상태의 본질적 차이점은 공동의 재판관, 즉 공통의 정치 권력과 그것의 행사 주체의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일러 정치사회라고 하면, 이미 그 안에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2. 자연인이 자신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게 하여 공통의 재판관을 형성하게 되면 자연상태에서는 단순히 자연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했던 공동체는 정치공동체가 됩니다. 3. 사회계약은 자연인이 자신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여 공동의 재판관(공통 권력을 소유한 입법부와 집행부)을 형성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정부 수립의 기원인 신탁 행위는 사회계약에 따른 인민의 행위입니다. 사회계약과 신탁을 목적을 달리하는 상호 무관한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김규호 회원님의 글] ▒▒▒▒▒▒ 1.첫번째질문 로크를 공부하다보면 정치사회 ,정치공동체 라는 말과 정부라는 말이나오는데요 이말들의 의미와 관계가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정치사회'와 ' 정치공동체'는 같은말로 국가를 의미하는것이고 '정부'는 국가는 아니고 그 국가안에있는 공통권력의 운영주체를 의미한다고 보는게맞울까요? 아니면 "정치공동체"는 국가나 정부 두개를 통틀어서 의미하는것이고 '정치사회'는 국가를 의미하는것이고 '정부'는 정치공동체에속하고 국가는아니지만 국가안에속하고 정치권력의 운영주체를의미한다고 보면될까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을때는 정치사회랑 정치공동체가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셨던 것같은데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정치공동체가 정부나 국가 두개를 의미한다고해서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두번째질문 로크가 자연적권력을 공동체에게 양도한다고했을때 그 공동체는 '정치공동체' or '국가' or '국민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될까요?맞는것같은데 혹시나 질문드립니다. 3. 세번째질문 로크의경우 정치사회수립의 기원 과 정부수립의 기원을 정치사회 수립의 기원은 사회계약(동의)그리고 정부수립의 기원은 신탁 이라고 보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