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 차등의 원칙입니다. 1-2)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 구조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사회의 기본 구조는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의 원칙에 의하면, 노예제 사회도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점에서 노예주의 기대치를 증가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예의 기대치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러 유형의 사회가 존재하며, 그러한 사회들이 모두 정의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일러 ‘효율성의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이라 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효율적이면서도 정의로운 유일한 유형의 사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화되어 있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기대치도 최대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러한 사회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규칙과 제도를 변경하여 더 나은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키려 들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효율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사회이자 동시에 여러 효율적인 사회 체제 중에서 유일하게 정의로운 사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 원칙(차등의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정치적 정의관이 그 자체가 도덕적 관점인 이유는 그것이 사회관과 인격체로서의 시민관 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들과 정치적 덕목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롤스에 의하면, 사회관, 시민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관점, 정치적 덕목에 대한 관점에 대한 공유 가능한 합의가 없이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 [김혜원 회원님의 글] ▒▒▒▒▒▒ 1. 정치교재 p206 ‘민주주의적 평등’ 관련 원문 중..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1) 이 원칙=차등의 원칙인가요? 2) 불확정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원칙을 채택하면 분명히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관련한) 불확정성을 배제한다는 것인가요? 2. 롤스 문풀 21번 답안 중.. ‘중첩적 합의는 그 자체 도덕적 관점인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이고’에서 도덕관은 포괄적 교리인데,, 정치적 정의관이 공공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표현한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