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현세대에 근접한 미래 세대는 그들의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현세대이므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따라 저축에 기여해 합니다.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한 세대에 부여되는 저축률의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해 주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적정 저축률을 능가하는 과도한 저축률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2우선선 규칙의 (a)에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이란 과도한 저축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 즉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할당되는 저축량 이상의 저축을 요구받는 사람이다. 롤스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a)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원칙은 공리의 원칙입니다. 공리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저축율을 한 세대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a)는 그러한 부정의를 시정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요컨대 저축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이 공리의 원칙에 우선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롤스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롤스의 제2 우선성 규칙 중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고를 치르는 사람'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최소수혜자, 최대수혜자, 현재세대 중 현재세대라고 생각했는데, 현재세대라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