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가)는 로크류의 자유주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고, (나)는 공화주의 혹은 민주공화주의의 특징을 서술한 것입니다. 정치의 장을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보는 것은 심의민주주의이지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의 장을 시민의 대표자를 통해 시민 선호가 결집되고, 대표자에 의한 조정 과정을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ㄱ.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선거 민주주의입니다. 즉,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경쟁 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선택된 집단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통치 구조를 지닌 것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는 정치 권력을 획득을 위한 정치적 경쟁 시장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ㄴ.은 정답입니다. 2. 시민의 자유와 평등 강조, 공공선의 추구와 정의 실현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지배, 사회의 여러 계층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회의 형성과 통합, 적극적 정치 참여의 보장을 통한 시민의 덕성 함양과 같은 공화주의 근본 특징을 상기해 보시면 해당 선택지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승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기출 질문입니다.^^ 2009년 38번 문제인데요. 1. (가)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시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국가와 다른 시민에 대하여 소극적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정치를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수렴하여 공적인 행정 기구를 통해 중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나)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이념으로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시민은 국가에 대하여 정치적 참여와 의사소통의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정치를 시민들에 의한 자기입법의 실천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가)는 로크류의 자유주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 (나)는 공화주의 라고 교수님의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의 내용을 적용해 볼 때, ㄱ. (가)는 정치적 의사 형성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을 민주주의 중심 무대로 설정한다. ㄱ는 심의민주주의이고, ㄴ. (가)는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을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집단들 간의 경쟁으로 본다. ㄴ는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보았는데요. 그럼 왜 정답이 ㄱ은 안되고 ㄴ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엘리트 민주주의 포함) / 참여민주주의 / 심의민주주의 / 결사체민주주의 이런식으로 구분지어 보기 때문인가요? 즉 엘리트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범주안에 들어가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엘리트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에 속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ㅠ 2. 같은 문제에서 ㄹ.(나)는 민주주의 과정을 사회를 형성 ․ 통합하는 윤리적 삶의 형식으로 본다. ㄹ는 맞는 보기인데요. 공화주의는 왜 민주주의 과정을 사회를 형성, 통합하는 윤리적 삶의 형식으로 보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공화주의가 공공선,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토대위에서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이 길어졌네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