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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슘페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09월 27일 21시 31분
조회수
16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라 함은 대표자가 인민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인민 통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선택을 받아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독점한 정치가는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슘페트는 민주주의는 인민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정치가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라 주장합니다. 이 점이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의 차이입니다. ▒▒▒▒▒▒ [고경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슘페터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론과 대의 민주주의론의 차이점이 슘페터는 '대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대의를 거부한다는 것이 정확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슘페터의 민주주의론 중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선택받는 과정이 저는 대의라고 생각해와서 그런지 대의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점이 정확히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임용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공부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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