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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소극적 자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10월 11일 21시 53분
조회수
20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비간섭 자유입니다. 그런데 소극적 자유는 간섭 없는 지배를 배제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지배는 권력을 소유한 타인의 자의적인 간섭을 함축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극적 자유는 모든 형태의 자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공화주의의 자유, 즉 비지배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간섭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배와 간섭은 양립 불가능한 두 개념이 아닙니다. ▒▒▒▒▒▒ [김규호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정치파트 책 pg 339를 보면 '소극적 자유개념은 모든형태의 자의적 간섭을 배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재할 수 없는 모든형태의 자의적 간섭중 하나가 '간섭이 없는 지배'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소극적 자유가 어떤 형태의 자의적 간섭을 배재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소극적자유가 배재하지 못하는 자의적 간섭이 '간섭이 없는 지배상황'이라면 간섭과 지배는 다르기때문에 말이 안되지 않나요?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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