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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루소 정부의 개념에서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10월 18일 21시 23분
조회수
12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부는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에서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은 ‘A(국민)과 B(주권자) 사이의 상호 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간의 상호 연락, 즉 주권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2.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그와 자연인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받은 자가 아니라,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을 통해 자연인들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주권자는 언제든지 자의대로 자신의 양도받은 주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전서린 회원님의 글] ▒▒▒▒▒▒ 교재 127p에서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된 게 정부라고 나와 있 는데 국민이 곧 주권자인데 상호 연락이 어떤 의미의 개념일까요..? 그리고 홉스의 주권 개념에서 홉스는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75p에 나와 있는데 77p에서는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이라고 나와 있는 데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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