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사적소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7월 01일 09시 28분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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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아래 337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박연숙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 강의 로크부분에서 제가 노트필기 해놓은 것에 따르면 로크에게 공익실현을 위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제한되는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로크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것은 어떤 경우에서이든지 개인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즉 노동이 투하된 것은 그 개인의 인신이 투여된것이므로 소유권의 침해는 인신에 대한 침해이고 이는 타인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습하면서 민주주의와 권위책의 로크부분을 보는데 p.275에 "시민사회에 들어서게되면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로크가 깅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납세의 의무가 이 점을 입증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익실현을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적재산권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로크가 민주주의와권위 책의 제가 언급한 부분처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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