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개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온건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샌델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신로마 공화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롤스는 중첩적 합의의 대상인 정치적 정의관은 도덕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도덕적 관점은 포괄적 교리들이 각각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롤스에게 있어서 정치적 정의관은 광범위하게 말하면 정치적 자유주의이며,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최고의 덕목은 정치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덕목입니다. 정치적 정의관은 이러한 덕목을 포함하여 민주시회에 대한 관점과 인격체로서의 시민관을 포함하고 있기에 도덕적 관점입니다. 3.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들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들을 소유 혹은 통제하는 것’으로서의 독점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의한 독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독점은 필연적으로 지배로 전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원적 분배의 결과로 생겨난 독점은, 그것이 개방적 분배 원칙에 따라 지배로 전환되지 않다면, 정당한 독점입니다. 4. 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1. 교수님의 6회 모의고사 중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A형 마지막 문제로 샌델의 공화주의가 나왔는데, (나) 제시문에서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적 이상은 시민의 덕과 자유를 자유에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그리고 '온건한 유형의 공화주의적 이상은 시민의 덕과 공적 봉사를 자유에 도구적인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샌델이 말하는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자신의 공화주의인 시민형 공화주의(신아테네 공화주의)이고, 온건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신로마 공화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2020 기출 A형 10번 비롤리 제시문에 '덕성을 지닌 시민은 시민적 우애를 중시하며, 시민적 덕성과 공화국에 대한 봉사가 사생활과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분이 있어, 비롤리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샌델이 말하는 온건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 그리고 5회인지 4회인지 정확하진 않으나, 롤스 관련 문제에서 중첩적 합의가 잠정적 타협과 구분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첩적 합의는 잠정적 협정과는 달리, 도덕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며 도덕적 근거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첩적 합의를 통해 확립하는 정치적 정의관은 도덕(포괄적 교설)과는 구분되는 정치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중첩적 합의를 통해 확립된 정치적 정의관을 도덕적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왈처는 복합평등론을 주장하며 독점은 허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왈처는 독점 또한 그 자체로 부정의 하며 독점의 정의를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들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들을 소유 혹은 통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배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독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독점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고 그 자체로 부정의하면서 왈처가 반대하는 지배로 흐를 수 있는데, 복합평등체제에서 독점과 그로 인한 불평등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당한 독점'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4. 교수님의 강의 보충자료에 스토아학파의 기본 정념에 쾌락과 고통, 욕망, 공포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정념과 다른 기본 정념은 스토아학파에 있어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2019 전공 A 12번의 모범답안을 보면, 쾌락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 정념은 제거해야 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악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