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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의 불문법 자유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장호선
등록일
2022년 11월 02일 11시 22분
조회수
1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홉스관련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언행을 규제하기에 충분한 규칙을 정해놓은 코언웰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즉,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시사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지닌다." <리바이어던> 홉스는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섭의 부재를 주장한 소극적 자유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있고, 위의 구절과 같이 불문법의 한계내에서 이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문법에 대해서 찾아보니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이라 나오는데. 그렇다면 홉스는 소극적 자유와 불문법에 행위내에서 이익추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이것들이 '법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도 될까요? 제가 공부하기론 홉스는 '법으로부터의 면제'는 자연상태와 다를바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만 요약하면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법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닌 '법의 한계내에서의 자유'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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